광주의료원은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는 시립 요양병원·정신병원·재활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만 있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어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지역이었다.
광주의료원이 설립된 후 광주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현 광주 전남대병원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조직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역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미뤄볼 때,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매우 환영할 만하며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병상 유무에 따라 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폭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각 지역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25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전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하루 빨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울산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하다. 울산 공공병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2번이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방했다.
신속한 공공병원 설립에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병원 설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준전시 상황’으로 불린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가 찾아왔다. 4~5년 주기로 재난적 감염병이 유행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 외에도 많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거창권·상주권·통영권·의정부권·대전동부권·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다.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치료가능사망률은 1.3배 차이를 보이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노조는 "복지부가 2018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70개의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고 했지만 15개 중진료권에 대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취약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인수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모두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