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재복역인원(7039명) 중 출소 후 재복역까지의 기간별 인원은 △6월 미만 535명(7.6%), △6월이상 1년미만 1930명(27.4%) △1년이상 2년미만 2906명(41.3%) △2년이상 3년이하 1668명(23.7%)으로 집계됐다.
재복역까지의 기간별 누적 재복역률은 출소 후 6개월 미만 1.9%, 1년 미만 8.8%, 2년 미만 19.2%, 3년 이내 25.2%이며,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0%)이 1년 미만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세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60세 이상 18.6%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재복역률은 26.4%, 여성의 재복역률은 10.4%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범수별로는 초범 11.7%, 2범 29.1%, 3범 43.3%, 4범 52.1%, 5범 이상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게 나왔다.
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성별·범수·연령·죄명·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돼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정신질환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분류센터(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