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가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적ㆍ정책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이 ‘주택시장과 분양가 규제 정책’을, 화우의 기형규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태희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동향과 문제점’을, 박기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법적 쟁점 정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기형규 변호사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청계천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 및 중재 사건과 공동주택의 분양,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박기년 변호사는 신세계건설 시행권 인수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집합건물 하자 관련 소송, 공사대금, 개발 사업, 신탁에 관한 사건을 두루 처리한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화우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해외자원개발 컨소시엄 분쟁 관련 KCAB 중재사건에서 99.9% 승소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돈억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이번 세미나는 국민들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인 만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법적, 정책적 측면에서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평가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