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또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및 규정 등을 속히 정비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대행(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상당 부분 협의를 해 왔고,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을 제정,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