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은 어떠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법∙특별형사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의 기본체계부터 횡령∙배임죄, 산업안전보건법∙환경법 위반 등 각종 기업 형사범죄에 대한 예방 및 수사 대응방안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실무 내용만 담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를 지내고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강태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그룹 소속 설재선, 김준규 변호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강태훈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형사 리스크는 단순한 형사법 위반의 이슈를 넘어 직원의 사소한일탈 행동, 간단한 행정∙세무 조사 등에서도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지식의 숙지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한 빈틈없는 사전 대비”라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 형사 제문제와 대응방향(10/7),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법(10/14) 총 2가지 강좌로 구성됐다.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fomek.or.kr)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