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7월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에서 2인1조근무 시행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도시가스 점검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의 사회로 김대진 울산지역지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분회장,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김정희 울산지역지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5월 17일 울산지역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 4월 남성 혼자 사는 원룸에 안전점검을 하러 갔다가 감금 및 성추행을 당한 것에 의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더 이상 혼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며, 2인 1조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5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 오늘로 7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파업기간 동안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고 지난 7월 9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경동도시가스도, 자치단체장인 울산시장도, 정부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어디도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한 맺힌 목소리에 답을 해 주는 곳은 없었다고 했다.
도시가스 사업법 26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도시가스 회사가 작성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이 타당한 지 확인해야 하며, 가스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스 사업의 경영방침, 조직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정한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들은 울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지역 가스안전 점검원에게 배정되는 가구 수는 1개월에 1200가구이며 전체 배정된 가구 수는 1인당 7200가구이다.
경동도시가스는 지역도시가스 공급 독점기업으로서 울산시장이 결정한 요금에 따라 울산시민들이 지불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 울산시는 38년 동안 경동도시가스에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는 2018년 340억 원에 달하는 순익을 남겼고, 그 중 40억원을 배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간 20억원이면 울산지역 2인 1조 안전점검을 운영 할 수 있다. 이윤의 6%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울산시에서 결단하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같은 1인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고가 돼 왔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무서워서 혼자서 노동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 그것은 2인1조 근무제도 도입이다.
이들은 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에 대한 개인할당과 성과제를 폐기하고 가스공급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공운수노조·정의당 "정부는 경동도시기스점검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2019-07-31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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