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부족한 예산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민관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2018년 1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주제하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면 일자리 관련 많은 정책과 제안들이 정부에 보고됐다.

이후 정부는 4조원 내외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해 4월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최종적으로 5월 21일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3조8317억원이 통과된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공문을 발송, 공식 접수에 들어갔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에 배정된 4,103억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한달 안에 20%, 3개월 안에 50% 수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각 부처에서는 발빠른 예산 운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을 통해 22년까지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부문에서는 22년 까지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총 1315억3600만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

하지만 각 계에서는 추경편성에 앞서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바로 내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6월 경,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20억원 절감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긴축 집행해 절감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비로 쓰겠다"면서 "강화된 자체 지침과 집행 계획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마련된 20억원 가운데 16억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재원으로 반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경호실 공무직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내부의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다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 시책에 맞춰 우선적으로 병원 내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약품비'와 '재료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도 기준 지급 기준 진료비는 전년 대비 7.4%, 금액으로는 4조7584억 원 증가한 69조3352억원이다.

이 중 약품비는 16조2098억원, 재료대는 2조6955억원으로 전체의 약 30% 수준을 차지한다. 만일 각 의료기관이 약품비와 재료대에서 산술적으로 5%씩만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약 1조에 달하는 재원이 마련된다는 뜻이다.

2018년 공공기관현황을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338곳이다.

이중 의료관련 공공기관은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산하 9개병원, 2개 케어센터),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산하 일산병원) 및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6개병원)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11개국립대학병원 등), 산자부 한전 한일병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산하 7개병원)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 GPO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다.

실제로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규정•혁신지침에 따라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한 국공립의료기관들은 최근 3년간 약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절감률은 10.5%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 민관협력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모델을 판단하고, 이를 기재부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공립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보험품목 병원예산 6,716억 대비 10.2%인682억원 절감된 가격에 구매를 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7억원(7.6%), 2016년 243억원(11.5%), 2017년에는 약 272억(11.4%)을 절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도 GPO를 통해 매년 보험품목에서 평균12%수준으로 구매예산을 절감했다. 연도별로는 구매위탁을 첫 시행한 2014년에는 47억원(18%)을 절감하였고, 2015년도에는 40억원(14.9%)을 추가 절감하였으며, 2016년은 23억원(6.6%)을 추가적으로 절감했다.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과 민간 GPO가 협력하여 완료했던 의료장비 구매계약의 경우 총 19.5억에 계약을 체결, 구매의뢰예산23.1억 대비 15.8%인 3.6억원의 구매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내공공의료기관 6곳 또한 2017년 계약사무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공동구매 등 계약구조 변화를 통해 상한가 대비평균 17.2%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6개 병원의 보험품목 총 절감액은 10억에 이른다.

또 충청북도권역 의료원들의 경우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평균 41%에 육박하는 절감률을 기록, 총 82억 이상을 절감하였다. 특히 이중 충주의료원은 한 해에만 약 67억원을 절감하면서 무려 52% 이상의 절감률을 보였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및 청주의료원은 2018년도 의약품 공동구매에서도 총 예산 91.1억에서 약 36% 인하한 58.5억에 계약을 체결,총 32.6억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들 병원은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기존에 인하된 금액에서 추가적인 구매 절감 노력을 통해 매년 예산 대비 많게는 11% 인하된 금액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편성을 통해 별도로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의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4차 의료산업 연구 투자, 의료인력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동시에 프로세스 개선으로 확보된 재원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산 전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확보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과 운영기준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제도나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여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구매, 물류 등 비진료 업무에 한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구조조정은 사람이 아니라 내부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규정•혁신지침을 유연하게 운영한 것처럼, 절감된 예산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도록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조직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밑받침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