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에 불과했다"면서 "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 이상 적은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를 향해 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국내총생산이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5% 상승에 그쳤다"면서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