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금도둑잡아라)
이미지 확대보기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이은재, 황주홍), 정체불명의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다수 발주하고 표절, 명의도용이 발견된 사례(백재현),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좌진 가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강석진) 등이 발견됐다고 했다.
또한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례(서청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