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53.1%, '그렇다'는 답변은 27.7%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8.4%, '매우 그렇지않다'는 답변은 2.7%로 합산 결과 11.1%에 그쳤다. 기타 응답은 8.1%였다.
또 국민들은 법원 판결문의 통합 검색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판결문 열람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 '그렇다'는 응답이 25.9%로 합산결과 86.9%가 동의했다.
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문 공개 비율은 2010~2015년 처리된 본안 사건 기준으로 0.27%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