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따른 이주민의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방법에서 더 나아가, 행정 절차상 문제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우리 사회의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고지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가 사회를 맡고, 김석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와 양희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구본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대표, 김남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행정·형사절차상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