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중앙집권적 행정과 재정구조로 인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고 이번 선언이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문 대통령의 주요 5대 복지 공약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6조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지방분권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