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원회에는 친구의 집에서 시계가 탐나 들고 가 형사입건 된 A씨와 주택 입구에 잠시 세워둔 재활용 탁자를 몰래 가져가 단속된 B씨, 주택 출입문의 플라스틱 고무물통, 편의점 내 과자, 생활정보지를 몰래 가져가 각각 즉결심판에 청구된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대상자가 상정됐다.
특히, B씨는 피해자가 주택가 앞에 보관중인 재활용 탁자가 없어졌다는 신고로 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손수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고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깊이 뉘우쳤다. 피해자 역시 B씨 처벌을 불원한 점을 고려해 훈방으로 감경처분 됐다.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 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이 청구된 대상자 5명 모두 감경 처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