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가로막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서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 재판기관의 성격이 있다"면서 "재판부는 소수와 약자 등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헌재 본연의 취지와 대통령 고유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민간인으로서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도 헌법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이념편향에 따라 헌법 관련 부분에 대해 판단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후보자의 소명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의 발로이며,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인사 평가에 반대한다"며 야당이 입장을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