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원회에는 오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 가게 내 타인의 약봉지를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 편의점 내 타인의 지갑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형사입건된 B씨, 일행이 말다툼한다며 화가나 순간 옆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형사입건된 C씨,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현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D씨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가 빈번한 현대 사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 편취한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도내 처음으로 심사했다.
대상자들은 모두 출석해 심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당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 갈 것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짐해 보였다.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과 태도, 담당수사관 의견 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대상자들이 모두 초범으로 죄질․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는 훈방처분으로 감경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