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일각에서는 전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의 몰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KC인증을 위해 지나치게 과한 비용이 지출되며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든 제도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이들에 따르면 전안법은 일명 '폐업신고서 대리 작성 법안'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시장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돼야 한다"면서 "(전안법의 원 목적인)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