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강 부대변인은 “김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김씨 개인의 정신 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양극화, 이원화, 극심한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힘든현실에 국민들은 분노 한다”라며 “이 분노의 목소리조차 국가와 정부가 불통과 모르쇠로 외면하다 보면, 결국 분풀이 대상을 나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들 중 찾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건 또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회적 약자를 살인한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검찰청 강력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의 원인과 예방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국가의 책무 소홀은 들여다보지 않고 ‘개인’의 처벌에만 너무나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검찰의 결론이 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