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기본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포함해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87체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2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헌법개정연구회의 연구물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