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 긴급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5-03-11 17:53:24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긴급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충재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수경 상근대표(새사회연대),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

민주사법연석회의측은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합의가 무산됐다”며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 1차 수사에서 고문수사가담자를 수사하지 않고, 2차 수사에서는 경찰 고문은폐 조사보고서 작성 경위를 누락해 윗선개입 사실을 은폐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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