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며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우윤근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9월 18일에 대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를 잘 했다며 낸 보도자료에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자랑하듯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세 번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황교안 장관은) ‘검찰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