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사건으로, 자체 진상조사하겠다는 검찰은 수사대상”이라며 특검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박근용 처장은 특히 새누리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특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태도”고 일갈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적극 나서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먼저 “제가 든 피켓에 적혀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것이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중국에서 발급됐다는 문서를 위조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은 검찰이 수사대상이 돼야 하는 사건이지,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겠다고 맡겨 둘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협동사무처장은 “옛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진상규명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을 전혀 가질 수 없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서 무고한 사람을 왜 이렇게 간첩으로 만들었는지 밝혀내야 할 사건”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탈북자 가족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해서 국정원이 허위자백을 강요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근용 처장은 새누리당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때도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한 정당”이라고 지목하며 “이 사건도 정쟁으로만 바라보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고 계산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 처장은 “새누리당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률적 특별검사 수사 실시에 합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