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 트위터
그러자 진중권씨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철원 집행유예, 그 사유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판사들까지 개그를 하고 앉았으니, 이제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최철원의 폭행은 일하는 평범한 서민, 이 땅의 힘없는 아버지들에게 가하는 권력자의 횡포이자 모욕으로,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악질적인 범죄였다”며 “최철원은 그 행위로써 우리 사회를 근대적 헌법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지탄’이라고 하면 내가 빠질 수 없죠. 하루에 악플을 3천 개씩도 받아봤으니...적어도 (저에게) 폭행 정도는 면허를 내주시겠죠. 이제 그 분 찾아가서 한 대에 백만 원씩 드리고 야구 배트로 좀 패드려도 되나요, 판사님?”라고 따져 물었다.
진씨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원이 할 일이 없겠죠. 사회적 지탄을 안 받는 범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 법원이 앞으로 할 일을 가지도록, 사회적 칭찬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