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인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이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으로 특정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3명은 부산, 2명은 경남, 2명은 경북 출신으로 나타났다. TK와 PK 출신이 7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밖에 전북 출신이 2명, 충북ㆍ제주ㆍ충남ㆍ경기 출신이 각 1명씩이었고, 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용훈 대법원장만이 전남 출신.

구체적으로 김영란ㆍ양승태ㆍ전수안 대법관이 부산 출신. 박시환 대법관은 경남 김해 출신이고 안대희 대법관은 경남 함안 출신. 박일환 대법관은 경북 군위 출신이고 차한성 대법관은 대구 출신.

또 김지형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이고 이홍훈 대법관은 전북 고창 출신, 김능환 대법관이 충북 진천 출신이고, 양창수 대법관은 제주 출신. 신영철 대법관은 충남 공주 출신이고, 민일영 대법관은 경기 여주 출신.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의 지역편중이 심해 대법관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