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지금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는데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며 “최근 모든 게 과거로 회귀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하고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법원장은 “국정원 하급직원이 화장실에 갔다가 듣지 못한 부분을 전화로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재판장에게 권력기관이 물어본 것도 개입이다. 국정원은 권력기관이고 하급직원 또한 권력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고 시정시켜줘야 법관의 독립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로 묻는 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부적절한 것이고 그에 흔들리지 말고 판결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그럼 국정원에 항의했느냐”고 질문에 신 법원장이 “간접화법으로 언론에 얘기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재판부는 모든 것을 간접화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통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신성한 재판장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재판장들이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막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