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에버랜드 판결은 재벌 횡포에 제동”

“재벌기업 탈법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기사입력:2007-05-29 20:29:32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장관은 “재벌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벌기업의 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행위”라며 재계를 겨냥했다.

아울러 “검찰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 유죄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재벌기업의 편법 세습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이 남아 있는데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비 시장주의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사문화나 금산분리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시장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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