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은 “지난 22일 한·미 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사전 평화시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횃불을 집어 던지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넘어 들어가 도청에 난입하기도 해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폭력시위 양상이 재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순조로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시위자들에게 충고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불법·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다”고 거듭 엄단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 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 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총파업과 한미 FTA반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