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조용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사시 21회)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김창종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이종오 고양지원장을 광주고법 부장판사(이상 사시 22회)로 각각 발령하는 승진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또 윤승은 서울고법 판사(사시 33회)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이는 최근 여성 법관의 현저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여성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전병관 서울고법 판사(사시 32회)를 헌법재판소에 파견했으며, 창원지법 노갑식 판사(사시 35회)는 대전지역 이외의 지역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특허법원 판사로 발령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1월4일자 법원장 인사로 인해 현재 고법부장 이상 자리의 많은 수가 공석인데, 그 중 대구·부산·광주고법은 소규모여서 부장판사 공석으로 인한 다른 부장판사의 업무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재판지연도 예상돼 보충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인사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고법부장에 선발되지 않은 지법부장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고법부장에서 선발되지 못한 이후에도 성실하게 근무한 법관에 대해 고법부장 선발의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7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직무자세, 직무실적, 주위의 평가 등을 두루 참작해 발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