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범정부기구 형태로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로 1년 2개월의 활동을 공식 마감한다.
이에 로이슈가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을 뒤엎고 10명 중 7명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응답해 로스쿨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투표자는 91명이었다.

조사결과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응답은 68%인 62명이었으며, ‘사법개혁에 큰 성과가 예상된다’는 응답은 22%인 20명으로 저조했다.

이밖에 ‘관심 없다’라는 응답자도 10%(9명)나 10명 중 1명은 사법개혁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