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우습게 알아”
유시민 의원 부산대 초청강연서 강도 높게 비판 기사입력:2004-12-02 12:15:09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부산대 초청강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있지도 않은 헌법 조항을 만들어 낸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한 “헌법 어디에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규정이 없는데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서 “(헌법 재판관) 자기들끼리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규범적으로 서울을 수도라고 규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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