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주권포기, 공약파기가 현 정권의 본질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더구나 이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 충족 시기’도 아닌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못 박은 것은 군사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이같이 통탄했다.

공무원노조는 “‘미군의 보호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은 유신시대에나 통할 수 있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냉전이 끝나고 최근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에 서 있고, 서울시에 등록한 외국인 만해도 전체 인구 100명 중 2명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이라는 진단은 청와대가 70년대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전시 작전권과 평시 작전권이 분리되면서 군이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연평도, 서해교전 등의 사건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의 난맥상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초기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을 공약 파기했고, 국민대통합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방예산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에서 군사주권 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물쩍한 대국민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뒷걸음질 친 국가의 안위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협의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