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원희룡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28일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5만5200명을 대리해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4일 5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KB국민카드 2만3700명, 롯데카드 1만6400명, 농협카드 1만5100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5만5200여명이다. 원고가 5만명을 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552억원에 달한다.

또 카드 3사 외에도 카드사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과 정보유출을 한 외부파견 직원이 소속돼 있던 신용정보조회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점을 부각하면서 최대한 많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밀려드는 원고 신청접수에 따른) 인력 문제 등으로 감당이 어려웠다”면서 “실제 국민의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재산권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을 입증해서 승소 판결을 가급적 빨리 받아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번 공익소송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액의 인지세를 제외하고는 어떤 수임료도 받지 않고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이 말해 주듯이 이른바 공익소송이다. 국민변호인단은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원희룡 전 의원(사법연수원 24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은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인정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의 정보유출 사건들처럼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공익 목적으로 카드3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집단소송을 시작한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11시 제2차 카드공익소송을 제기했다”며 “저희 카드소송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받고, 순수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문 기자들과 방송국에서 많이 나와 소송결과에 대해 부담이 많이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