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는 미흡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검찰간부인사에 대한 야당법사위원 일동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갖은 외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ㆍ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와 피의사실공표로 지탄을 받는 것도 모자라, 사석에서 여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면죄부를 받고 자리를 보존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또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권익현 인천지검 2차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임명됐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대표적 정치검사로 지목됐던 임관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임명됐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하고, 재벌의 비리를 파헤치던 수사팀도 경향 교류확대를 명분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많은 국민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또 “채동욱 찍어내기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가고, 경제활성화의 명분하에 재벌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교류확대와 적재적소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본연의 직분에 충실했던 인사들을 배제하고, 구태를 반복한 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사람은 없다”며 “이에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각성과 함께, 향후 구태검찰과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