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할 소리인가?”라고 맞받아쳤다.

먼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번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5만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1만 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원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비호를 하더니,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급기야 민주당은 어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특정검사의 복귀를 주장하는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인물을 지지하고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 등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검찰에 대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무슨 검찰의 중립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과 입맛에 맞으면 독립검찰이고,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주당 입에 달콤한 것만 요구하는 민주당식의 검찰 길들이기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고,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면서 검찰을 아예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낯 뜨겁다”

그러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를 놓고 황당한 이야기라며 비난을 하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팀장 찍어내기 행태에 대해 항의한 것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이 꼼꼼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국정원의 추가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새누리당이 회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내부 보고서에만 있는 ‘트윗 2233건’이라는 수치를 귀신같이 알아낸 윤상현 수석은 검찰 수뇌부와 내통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숫자를 어찌 알아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그냥 감이 왔었다’고 말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 내리는 부산유세에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은 김무성 의원 이후 최대 신내림을 받은 무당급 의원으로 인정받아 마땅하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내부수사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언급하는 ‘능력’을 가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길들이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자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몰아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찍어내면서 검찰을 아예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를 언급하는 것은 듣기에도 낯 뜨겁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