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박성수 “노무현 샅샅이 뒤지며 검찰권 남용”

“정치검찰 오명 씻기 위해 이명박 정부 친인척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라” 기사입력:2012-02-20 17:51: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며 사퇴한 뒤 민주통합당에 합류해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가 20일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현재 안병용 전 지역위원장만 구속된 상태인데,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성격은 청와대에서 친이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경선자금을 조직적으로 당 차원이든 또는 친이계 쪽에서 살포한 정황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위원장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 수석도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지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그 윗선까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편파수사ㆍ과잉수사ㆍ보복수사, 얼마나 많은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질책을 받았는가”라며 꼬집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만보더라도 그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온 중수부 검사 및 수백 명이 달라붙어 지방에 내려가 수개월 내지 거의 1년여 이상 수사를 하면서 친인척 사돈에 팔촌까지 조금의 연이라도 있으면 샅샅이 뒤지면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행사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사건부터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후배들에게도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번 MB정부의 모든 측근관련 비리수사에 대해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과 격려를 동시에 했다.

한편, 박성수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내부게시판에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조차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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