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직 국민들의 재판의 공정과 독립에 대한 요청 그리고 소송의 신속과 경제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담 대법관 자료사진
그는 퇴임사에서 먼저 “이 자리에 선 지금,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 뿐”이라며 “인간들 삶의 오묘함과 다양함을 알 수도 없고 눈여겨 볼 줄도 모르던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 이후 오로지 법관의 외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법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관용이 고맙기 그지없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어 “특히 대법관의 중책을 맡겨줘, 우리나라 최종심의 재판관으로 법령해석 통일의 최종ㆍ최고의 권위자로서 또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의 최후의 파수꾼으로 일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며 명예였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김 대법관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된다”며 “나름대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려고 애썼고, 올바른 법리를 찾아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내린 판단이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고 정의를 그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리라는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고칠 수 없고, 역사와 국민들이 내리는 심판이 저에게 호의적이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음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법관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도 성실하고 유능하게 재판업무를 잘 처리해 온 것과 우리 법원공무원들이 어렵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맡은 바 본분을 다 한 것에 늘 자랑과 자부심을 가져왔다”고 법원가족들을 보듬었다.

또 “사법행정을 맡은 때에는 우리 법원가족들의 헌신적 수고에 대해 느끼는 감사와 존경심이 더 깊어졌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들을 제때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에 노심초사하기도 했다”고 감싸 안았다.

김 대법관은 특히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재판의 공정과 독립에 대한 요청 그리고 소송의 신속과 경제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치지 말자”며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도 함께 받는 법원을 이룩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기로 다시 한 번 다짐하자”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계속하려면 모든 분쟁과 갈등은 사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성공이나 시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필경 밝은 미래는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법관은 끝으로 “저는 이제 여러 어려운 과제들을 남겨두고, 행복한 추억과 아쉬운 기억을 뒤로 한 채 법원을 떠나려고 한다”며 “그러나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은 영원히 법원가족을 기억할 것이며, 법원가족의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주요 프로필 = 김용담 대법관은 1947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2년 4월 춘천지법 판사에 임관해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1998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2000년 7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으며,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뒤 2003년 9월 대법관에 올랐다. 김 대법관은 재임 기간 중인 2008년 1월21일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공정하고 사려 깊은 법관의 전형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