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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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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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