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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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