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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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