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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 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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