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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 대법원,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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