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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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