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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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