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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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