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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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