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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직원들 모두 한 어깨동무, 성추행 아니다"…법원, 추행죄 '무죄' 선고 ·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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