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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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