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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 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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