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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 [서울남부지법 판결]'KBS 새 사장 선임 절차 부당하다고' 주장 박장범 사장, '가처분 기각'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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