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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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