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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 [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 [서울고법 판결]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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